BOARD

학원가 성기구 성인용품점 입점 소식에 동탄신도시 ‘부글부글’​ 조흥복 기자 승인 2023.12.28 5면​학부모들 학교·어린이집 주변에 유해업소 영업 제한해야&quot주장자유업종 탓 허가 없이 운영 가능… 화성시 입점 불가 통보 예정​​유치원과 어린이집, 학교와 학원이 모인 도심 일대에 무인 성인용품점이 입점하려 하자 주민들의 성기구 반발이 거세다.​27일 오전 학교와 학원가가 인접하게 몰린 화성 동탄신도시 A주상복합건물 5층에는 B무인성인용품점 입점을 예고하는 펼침막이 눈에 띄었다.​해당 건물 5층은 영화관과 키즈카페, 음식점이 있어 이날 가족단위로 키즈카페 또는 영화관으로 걸음을 옮기는 시민들을 다수 목격했다.​한 성기구 30대 여성은 자녀가 B무인성인용품점에서 발걸음을 멈추자 황급히 안고 키즈카페로 뛰어가기도 했다. 또 같은 층에는 C미술학원도 있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드나들었다.​B무인성인용품점이 입점하는 곳을 기점으로 약 200m와 400m 거리에 어린이집 2곳이 위치한다. 또 400∼800m 성기구 이내에 초·중·고등학교가 있다.​40대 학부모 김모 씨는 중학생 아들과 고등학생 딸이 이 건물에 위치한 학원에 다닌다며 무인 성인용품점이면 제품 구매를 제외하곤 누구나 들어가 구경이 가능하다는 말인데, 기가 찰 노릇이다라고 꼬집었다.​학원법에 따르면 교육환경을 해칠 우려가 성기구 있는 노래연습장, 여관·모텔, 전화방, 성기구 취급업소 같은 유해 업소가 주변에 없어야 학원 운영이 가능하다고 명시했다.​또 총면적 1천650㎡ 미만 건물이라면 같은 건물 안에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하며, 1천650㎡ 이상 건물일 경우 위층 또는 아래층에 성기구 유해 업소가 없어야 한다.​교육환경법에서도 해당 주상복합건물 인근 200m 반경에 유해 업소를 제한한다.​2019년에도 무인성인용품점이 동탄신도시에 입점했지만, 계속되는 시민들의 반발과 시 단속으로 영업을 포기했다.​성인용품점은 허가 또는 등록 절차가 필요없는 ‘자유업종’으로, 법과는 무관하게 어떤 용도의 건물이건 성기구 입점이 가능하다. 때문에 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생겨나는 성인용품점을 막지 못한다는 지적이다.​조규필 세종사이버대 청소년학과 교수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 장소에 막무가내로 생겨나는 성인용품점 따위 업소들을 대상으로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성기구 했다.​화성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일반사업용지지만, 청소년 유해 업소를 불허 용도에 포함해 입점을 불허할 수 있다며 담당부서와 협업해 업체 불허 절차를 진행하고, 입점이 불가함을 민원인과 상가 소유주, 건물 분양 시행사에 각각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.  ​​​​